- 반값등록금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법안은 크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나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려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정부 교육재정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새누리당은 50% 등록금 인하를 위해 35%는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15%는 대학 자율로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학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골자로 한다. 대학회계 투명성을 먼저 확보하고, 후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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