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프랑스의 좌파 신문인 리베라시옹이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며 두면에 걸쳐 국가보안법을 조명하는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리베라시옹은 이날 기획 기사에서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메시지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박정근(24)씨를 소개했다.

지난 1월 체포돼 오는 20일 두번째 공판을 기다리는 박정근씨는 인터넷에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비디오 클립을 올리고 북한 정권의 공식 메시지 100여개를 리트윗했을 뿐 아니라 친북 성향의 개인적인 코멘트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는 김정일이 좋다”는 글이 해학적인 내용일 뿐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앰네스티(AI)도 이 사건을 ‘황당한’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박씨가 이 트윗이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1980년대까지 국사 독재정권의 탄압수단으로 이용됐으나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반(反)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관련자들을 체포하는데 계속 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7년 39건이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2010년 151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국보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독립 연구기관인 한국정책연구소의 크리스틴 안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AI는 ‘공포를 조성해 억제 효과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리베라시옹은 한국의 야당이 정부에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유엔 인권기구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려차례 주장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전임 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국보법 폐지의 실현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의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프랑수아 고드망 아시아센터 소장은 한반도가 아직 전쟁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리베라시옹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방송 3사 노조의 파업을 언급하면서 재갈이 물린 언론계에서도 권력의 지배가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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