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동네빵집과 같은 소기업도 중소기업 전용 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당 R&D사업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6일 복잡한 R&D사업 지원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지원대상은 확대하는 방향의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나치게 세분화된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R&D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R&D를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창업기업의 R&D 확대를 위해 기존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을 업력 5년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 11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동네빵집이나 세탁업,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 신발제조 안경 등 취약 소기업 전용의 소액과제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이런 기업의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기술개발 능력 외에 서류작성 부담 등으로 인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사업공고 횟수도 늘렸다.

R&D 초보기업의 경우 3장짜리 약식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방중기청에서 건강진단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진단한 후 개별 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변경했다.

졸업제 도입으로 기업당 참여횟수를 제한하고, 일정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졸업을 통해 타부처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막도록 과제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중기청은 이런 구조개편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최근 불황에 따른 공급여력 감소 등 중소기업 당면 문제를 R&D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다”며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여건을 마련, 활력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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