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즉석안건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죠”

정부 관계자가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긴 말이다.

이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되면서 야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파문을 다분히 의식한 말이었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감정상 민감한 사안인 한일 군사협정을 밀실통과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국회에 알리지도 않았고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시키려는 노력도 없이 절차상 편법으로 처리했다는 요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을 일으킨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 뒤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결국 이 같은 비난여론에 밀려 나흘 뒤인 29일 오후 4시 도쿄에서 진행하려던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간의 서명을 50여분 앞두고 ‘국제적 망신’과 ‘외교결례’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전격 취소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에는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난 주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문제의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했던 김황식 국무총리와 협정 주무부처의 수장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눈길이 모아졌다.

김 총리와 양 장관은 국무회의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부처가 정책발표 할 때 정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총리실과 협의해서 발표하라”며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오해 받지 않도록 관련부처 협의와 총리실이 사전조율해 면밀히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4건과 농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12건, 영예수여안 일반안건 1건 등 차관회의를 거친 총 17건이 처리됐다. 정부 관계자의 말대로 즉석안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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