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권의 ‘재벌 개혁’ 경쟁이 본격화 됐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모두 “누가 진짜 경제민주화 원조인지 가려보자”며 불사항전을 벼르고 있다. 특히 양당 모두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한 정책과 법률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재계도 ‘매머드급 경제민주화 태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국회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해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공정거래법과 사면법 등 9개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개정도 예고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신규 사업 진출을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금융 자회사 등을 통해 1% 미만의 직접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관행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사면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관련 범죄자들의 사면 요건을 제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 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용어의 창시자를 자임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캠프 수장으로 영입,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