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변화 · 희망 · 미래…‘朴心=국민행복’ 방점
뉴스종합| 2012-07-10 11:41
줄푸세 버리고 ‘경제민주화’ 전환
불균형 심화 자기반성속 공생 강조

고용중심 경제·박근혜표 복지
모든 계층에 희망주는 사회 완성

투명·신뢰받는 정부로 2040에 호소
과거사 정면돌파 최대 난제 주목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화두는 ‘변화와 희망, 그리고 미래’다. 우리 경제와 정치, 사회의 변화를 통해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밝은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줄푸세 대신 경제민주화로…‘변화’=대권을 향해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디딘 박 후보의 시작점은 ‘변화’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그 길로 제시한 것은 ‘경제민주화’다. 본인이 5년 전 약속했던 줄푸세, 즉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며 시장경제 기본 원칙을 강조했던 것에서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공생’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그동안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그 결과 경제주체 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는 일종의 자기반성 뒤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박 후보의 구상은 지난해 무상급식 논란부터 복지를 강조한 총선 공약,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캠프 합류까지 예고됐던 ‘순차적인 변화’라고 해석했다. 즉, 약자를 위한 배려를 넘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약육강식의 질서를 끝내고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라는 뜻이다.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박 후보의 선언문 속에서 그 각오를 느낄 수 있다. 


▶박근혜식 복지로 ‘희망’을=경제민주화가 박 후보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고용과 복지를 양축으로 ‘희망’을 말했다. 국가 경제운용의 핵심을 고용률에 두고 국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또 때로는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 때로는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를 혼용한 ‘박근혜표 복지’를 통해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완성한다.

고용률 중심 경제는 문화와 소프트웨어 같은 미래 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뒷받침한다. 박 후보는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며 “문화ㆍ소프트웨어ㆍ벤처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내수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과학기술 지원으로 혁신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식 복지도 빼놓지 않았다.

박 후보는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언급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그리고 아이디어가 만발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 등은 좋은 예다.

이와 관련, 박 후보가 지난해 강조했던 ‘촘촘한 정부 복지망 재구축’도 주목받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이미 마련됐지만 법과 법 사이, 집행부처의 차이 등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뜻이다. 박 후보의 복지와 희망이 재정투입 확대라는 단순 공식을 넘어 행정망 재점검이라는 복잡한 계산까지 깔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투명과 신뢰의 ‘미래’그린다=박 후보는 이날 투명과 신뢰를 수 차례 언급했다. “국민 행복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게 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박근혜의 미래 구상이 2040 젊은층 공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최대 약점이자, 대선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청장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그들이 가장 원하는 ‘청렴’과 ‘신뢰’라는 카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식 과거사 돌파를 기대했다. 출마 선언문 초반 어머니 육영숙 여사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강조했다면, 뒤에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구성에 주목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후보에게 과거 문제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라며 “결국 박 후보가 말하는 미래가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이 산을 스스로 처리하고 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22세의 비운의 퍼스트레이드가 38년 만에 청와대 입성의 꿈을 꾸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한국 현대사에서 과거와 현재의 중심에 서 있다. (왼쪽부터)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붓글씨를 배우고, 2006년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나갔다가 테러를 당하고,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고, 5년 만에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박 후보.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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