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對中 수출전략 소비재 내수 중심으로 수정
뉴스종합| 2012-07-11 10:24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대 중국 수출이 올들어 5월까지 1.6% 감소하는등 침체를 면치 못하자 정부가 대 중국 수출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 수출해 또 다른 국가로의 수출로 이어지는 가공무역 중심 수출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직접 내수 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중국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전체 수출 물량의 25%를 차지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진입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온 정책이다.

▶대중국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정부가 대중국 수출전략에 변화를 꾀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최근 내수시장 육성과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가공무역 중심 중간재 수출이 중심이었다. 그 결과 그동안 한국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주도했던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고, 한국 제품의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경기 여건이 악화되면서 상반기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자 덩달아 한국의 수출둔화는 더 뚜렷해진 것이다.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과거에 총 수출 증가율을 웃도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골치덩이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전체 수출 증가율은 19.1%에 달했으나, 대중국 수출은 14.8%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했지만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1.6% 줄었다.

내수 자본재 중심으로 수출전략 수정= 정부는 대중국 수출확대의 근간으로 소비재 수출 촉진, 자본재시장 진출, 서비스산업 현지진출, 신성장 산업협력 강화, 상시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4+1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동안 가공무역에 그쳤던 수출 형태를,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와 현지 유통기업과의 연계 강화로 소비재 수출 촉진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및 부품ㆍ소재산업협력을 확대해 내수 자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한류확산을 위해 문화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디자인과 패션 등 서비스산업의 현지 진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통관절차 개선 등의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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