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민주화의 실체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불확실성은 자칫 정치 논리가 경제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계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같은 시대정신에 부응하되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를 피하고 기업들의 창의성과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는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해소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자증세와 같은 소득분배 등을 넘어 사회주의적인 정책까지 담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인 개념으로 경제와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병규 현대경제硏 본부장, 김정식 연세대 교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어젠다’로서 경제민주화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화두가 제시된 만큼 사회구성원들이 이 그릇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경제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경제민주화의 논의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국내적으로 국한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이 논의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흐를 경우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키고 기업이 지닌 창의성과 역동성의 발휘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민주화 논의가 자칫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규제를 받을 경우 외국 경쟁 기업이 혜택을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우려와 맥을 같이하는 지적이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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