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수출입은행이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선박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는데도 해당 업종인 조선ㆍ해운업계는 여전히 울상이다. 정부 지원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 조선사 및 선사들에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정부지원책이 비록 아쉽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17일 조선ㆍ해운업계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이행성보증료율 5bp(0.05%) 인하 ▷중고선 구입자금 지원 ▷포괄수출금융 지원제도 활용 등을 골자로 한 1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양 업계는 우선 수은을 통한 정부의 지원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행성보증료율을 5bp 낮추는 방안과 관련, 조선업계는 인하 폭이 작아 업계에 돌아올 실질적인 효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말 조선업황이 절정을 찍으며 RG 잔액이 26조 원에 육박했지만, 이후 업황이 악화되면서 10조 원 대로 하락했다”며 “보증료율이 5bp 낮아지면 조선업계 전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50억 원 내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탱커 1대의 가격이 1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업계 전체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50억 원이면 사실 많은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금융 지원제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괄수출금융 지원제도란 국내 해운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수출로 보고 수입금의 60~90%가량 신용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해운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정 이상의 신용등급(Credit)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수은이 현재 거래하는 선사의 신용등급이 ‘BBB+(안정적)’ 이상임을 감안할 때 중대형 선사들로 혜택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선사들에 필요한 지원책은 선박금융이 아니라 유동성 지원”이라며 “업계는 건설사들이 하는 프라이머리 자산유동화증권(PCBO) 발행을 해운업계도 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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