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한전, 산업용 전기료 아무리 양보해도 10%이상 올린다
뉴스종합| 2012-07-24 09:47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 인상률을 평균 한 자릿수로 묶으면서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끝내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평균 16.8% 인상안에서는 후퇴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공문을 통해 밝힌 평균 5% 인상안과 여전히 동떨어진 제안이어서 앞으로 정부-한전 간 전기료 인상안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복수의 한전 이사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5% 인상 공문(본지 7월 19일자 보도) 을 받아본 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재 이사회 분위기는 전기료 인상률을 평균 한자릿 수로 맞추면서 산업용의 경우 두자릿수 인상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7일을 포함, 최근 두차례에 걸쳐 한전이 내놓은 전기료 인상안을 반려한 바 있다.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인상된데다 물가상승 압박이 커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오는 8월 첫째주로 예정된 한전 임시이사회에서 전기료 인상안을 재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한전 이사회 분위기대로라면 평균 인상률은 5~10% 사이, 산업용의 경우 10%대 초반(연료비 연동제 적용)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전으로서는 기존 안에거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정부가 공문까지 보내 밝혀온 인상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셈이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산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 4% 인상안과는 3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한전 이사회 관계자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공문 역시 의견 제시일 뿐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역시 한전 이사회가 전기료 관련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이번 만큼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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