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위원장 국회업무보고
피해구제위해 손배소도 활성화

일부 ‘제2 CD금리’조사착수 전망
공정위 칼끝 향배 초미관심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로 금융권에 거센 폭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공정위는 금융을 포함, 민생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담합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의 선봉에 서게 된 공정위의 칼끝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2의 CD금리’ 나올까=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부담을 초래하는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예방에 나서겠다”며 “금융 등 민생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법 위반행위의 억지력 제고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공정위 조치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소송 참가자 모집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을 상대로 벌인 현장조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조사에 대한 함구령을 직접 내릴 정도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담합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 안팎과 금융권에서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CD발행 업무자들의 메신저, e-메일 내용 등에서 증거를 상당 부분 입수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따라서 공정위의 업무보고 내용도 이런 맥락을 반영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한 확실성이 없이 감시 추가 강화에 대한 계획을 밝힐 순 없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가 내친김에 금융권 전반의 개혁을 위해 ‘제2의 CD금리’에 준하는 2차 조사 부문을 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천상천하 공정위 독존”=요즘 관가에서는 ‘공정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권 말 들어 타 부처의 추진력이 비교적 감퇴한 면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 공정위가 건드리는 사안마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등에 업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CD금리 조사뿐 아니라 그동안 유통, 제조, 건설,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휘발성 강한 이슈들을 건드려 사회ㆍ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켜왔다.

이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공정위 CD금리 조사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 결과를 조기에 발표하라고 하는 것은 조사에 영향을 주거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3879건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공정위 내 최고 제재수준인 고발이 38건으로 전년보다 100% 늘었고, 과징금 부과건수는 156건으로 136.4% 급증했다. 시정명령 역시 370건에 달해 전년보다 33.6% 많아졌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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