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증세’ 행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 거부한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독자적인 입법으로 소득세 인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당 내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2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당과 논의해 소득세 구간 조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에서 현행 3억 원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정부의 반대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나 부의장은 이번 당정 협의에서 소득세 과표 전면인상과 더불어 현행 6~38%인 일반세율도 모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소득세 증세를 추진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거부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증세 법안도 한동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했다. 우선 당 내에서도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대선 경선 후보나 개별 의원 간에도 견해차가 큰 까닭이다. 또 선거를 앞두고 세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정치적 고려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증세 딜레마는 이날 합의된 다른 증세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당초 증권시장 관계자들의 반발과 우려 속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됐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3년 유예라는 꼬리표를 단 것이 좋은 예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뤄둔 셈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아직 부족하고, 또 구체적인 세목마다 증세와 감세 필요성도 엇갈리고 있다”며 “결국 대선 주자가 최종 확정된 후, 이 주자의 정책과 공약이 나와야만, 새누리당의 구체적인 증세 노력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