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전 세계적으로 특허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외국에 지급하는 금액이 상반기 43억달러를 넘어섰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에서도 확인됐듯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면서 지적재산권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국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면서 특허권 등의 사용료나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하면 기업 실적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43억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억7700만달러보다 14.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원천기술에서 선진국에 예속됐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국내 기업이 상표와 특허기술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대가로 국외 기업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특허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뜻하는 ‘로열티’ 시장 규모는 1991년 전 세계 303억달러에서 2006년 1580억달러, 2010년 2096억달러 등으로 급팽창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이 흑자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해마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 무역수지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3억400만 달러, 9억5100만 달러 적자로 상반기에 모두 22억5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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