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권 강화방안 합의 실패


유럽중앙은행(ECB)에 모든 유럽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EU 각료 회동에서 심각한 저항을 받으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AP는 지난 14~15일(이하 현지시간) 키프로스에서 열린 EU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담에서 집행위가 제출한 ‘은행 동맹’ 초안의 핵심인 은행 감독권 강화 방안에 대해 스웨덴을 비롯한 비 유로권 EU 회원국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합의되지 못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또 집행위가 ECB의 은행 감독 강화를 연내 타결하려는 데 대해 독일 등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독일은 이와 함께 ECB가 유럽의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초대형 은행 60여개만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CB의 감독 강화에 대해 EU 27개 회원국 모두가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회담이 끝나고 나서 ECB로 감독권이 넘어가기 전 모든 유럽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점검(일명 스트레스테스트)을 실시하자고 새롭게 제의해 협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은 ECB의 감독권 강화도 집행위 방안보다 한 해 늦춰 2014년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쇼이블레는 또 집행위가 서두는 것이 시장으로 하여금 ‘유로화안정기구(ESM)가 연내 취약 은행을 직접 구제하겠구나’하는 잘못된 기대감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독일 경제전문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채권단은 그간 ‘그리스가 2020년까지 채무를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것’이란 기대를 하고 움직여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1%인 그리스의 채무율이 2020년까지 120.5%로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채권단의 목표라면서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채무 이행을 제외한 순수 경상 흑자율이 2014년까지 4.5%가 돼야 하는데 이 비율은 2016년이나 돼야 달성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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