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C “부자감세, 양극화만 초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NBC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인용, 부자 감세가 더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소득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지난 1945년 이래 미국의 세율과 경제성장을 조사한 결과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 저축과 투자,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부유층의 세율이 높을 때 경제성장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CRS에 따르면 미국의 최고 세율은 1945년 90%를 넘었으나 1960년대 70%, 1986년 28%까지 떨어졌다. 현재 최고 세율은 35%다. 최고 자본이득세율은 1940~1950년대 25%였다가 1970년대 35%로 올랐다. 지금은 15%로 지난 67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자 감세가 경제성장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0.1% 부유층의 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0~70년대 4%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중반 12%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동안 상위 0.1%의 평균 세율은 40% 이상 떨어져 현재 25% 정도다.

CRS는 “최상위 부유층의 세율이 줄어들수록 이들의 소득이 전체 국민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진다”고 풀이했다.

이어 “부유층의 감세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가 어떻게 나눠질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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