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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금 미리 지급한다 …중소기업에 15조원 규모 자금 지원
뉴스종합| 2012-09-18 09:56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볼라벤ㆍ덴빈 등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80%까지 선지급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린다.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은 평상시보다 1.5배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추정 보험금의 50~80%를 이달 27일께 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21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대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농가에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산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10월 중에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은 지난해(12조8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늘린 14조9000억원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조1000억원, 시중은행 9조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1조5000억원 신규 보증 등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보증지원이 실시된다.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두배 늘린 2300억원 가량 발행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요율은 현행 1.8%에서 1.5%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근로소득 원전징수액 10% 인하계획에 따라 9월 급여를 지급할 때 1~8월에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 원천징수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31개 추석 성수품ㆍ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배추 무 사과 등 15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찜질방 삼겹살(외식) 등 6개, 생필품은 쌀, 양파, 고춧가루 등 10개 품목이다.

특히 15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공급물량을 1.5배 확대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전국 2549개소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29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1일 평균 철도 751차량, 고속버스 291회, 항공기 30편, 선박 141회를 늘리기로 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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