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부담액은 43만원
2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 부담액은 2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 1~7월만 9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진 채무 이자까지 합하면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는 18조2000억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3%만 적용해도 연간 이자액은 5460억원이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 2010년 17조1000억원, 2011년 18조9000억원, 올해 21조50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국가채무(적자성 채무+금융성 채무)는 2008년보다 47.5% 늘어난 44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08년 42.9%에서 2012년 49.6%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자산 매각과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는 2008년 7조4000억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은 9조8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올해 세입 감소분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 등 가용 재원(2조1000억원)을 초과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세입은 ‘9ㆍ10 재정지원 강화대책’ 등으로 총 3조5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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