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전국 전문요양병원이 건강보험을 부당청구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가 6만1542건에서 2011년 17만3078건으로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부당 청구된 금액도 43억원에서 420억원으로 9.7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17개 시ㆍ도(세종시 포함)별로 최근 3년간 부당 청구 금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들로 부당청구 건수가 520건에서 2만461건으로 증가했으며, 부당청구금액도 2000만원에서 65억원으로 320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액수의 부당 청구 환수 조치를 당한 곳은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들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이 81억원에 달했으며, 부당 청구 명세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만6527건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 소재 노인전문요양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35억원으로 2009년보다 17배 증가했으며, 인천광역시도 24억원으로 60배 증가했다.

지난 2009년까지는 1곳의 병원에서 1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없었으나, 2010년 대구소재 1곳의 병원에서 10억원 부당청구를 시작으로, 2011년은 광주(30억, 24억)소재 병원 2곳에서 각 1건으로 2건이 있었다. 또 경기도(12억), 경남(19억), 경북(19억), 대구(16억), 부산(41억), 울산(12억), 인천(19억), 충남(11억) 등 9개 시ㆍ도에서 각 1건씩 10억 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급속한 노령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요양전문병원이나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기회삼아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노인 건강 케어서비스가 확대되어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를 악용해 국민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부당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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