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여당 “과도한 복지는 근로의욕 꺾어”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 영국 보수당 연립정부가 복지예산 추가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버밍엄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 경제정책 발표에서 근로자의 의욕을 꺾는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여 2016년∼2017년 회계연도까지 이 같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복지예산 삭감규모는 100억 파운드(약 17조8000억 원)다.

오스본 장관은 이날 “밤늦도록 문을 여는 거리 상인,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 새벽에 통근하는 근로자 등 성실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보수당의 사명”이라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가구당 육아 보조비 지원 인원을 제한하고, 청년 실업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기업의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을 받는 우리사주제 도입 구상도 공개했다. 이는 해고 및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직원 한 명 당 5만 파운드(약 8942만 원)상당의 주식증여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본 장관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방안을 위해 우리사주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보수당 연립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미 180억 파운드 규모의 복지 삭감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로써 영국 정부가 계획한 복지예산 삭감규모는 총 280억 파운드(약 50조 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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