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1년여전 상향했던 한도에 내년 1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예정보다 한달여 늦은 시점으로, 예상밖 흑자 덕분이다.

1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채무는 지난 11일 현재 16조 1190억달러로 집계됐다. 한도인 16조3940억달러까진 2750억달러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당초 미 정부는 채무한도가 연말께 소진될 것으로 지난달 예측했었다.

WSJ는 하지만 예상밖 흑자 덕분에 그 시점이 한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봤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750억달러의 재정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최근 1년간 월 평균 재정 적자 규모는 908억달러라고 WSJ는 계산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1월께 미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세수 등에 따라 월간 재정적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예상과 달리 채무 한도 도달 시점은 더 빨라질 소지도 있다.

따라서 미 정부의 채무 한도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8월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부채 한도를 종전의 14조2940억달러에서 현 수준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자동 축소키로 했다. 문제는 미 공화ㆍ민주 양당이 향후 재정 축소 계획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는 점이다. 공화당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개혁 프로젝트 중 하나인 메디케어 등 의무 지출 분야의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대폭적인 지출 삭감엔 동의하지만 재정 적자 축소의 일부는 세금 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지 부시 전 정부 때 실시됐던 고소득자, 석유 기업 등에 대한 감세 정책을 종료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양당의 대립 구도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결국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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