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은행동맹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
AP통신은 “독일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과 관련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독일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그는 범유럽 차원의 금융 규제 실행에 앞서 “법적ㆍ기술적 그리고 정치적 사안들이 여전히 더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6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동맹의 첫 단계인 은행동맹을 위한 유로안정화기금(ESM)의 은행 직접 지원과 국채 매입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단일은행감독 체계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앞두고 독일이 밝힌 입장은 이 같은 감독 체계, 나아가 은행동맹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AP는 EU 집행위원회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이 은행동맹 출범 시기를 내년 1월이라고 압박해온 점을 상기시켰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은행동맹)의 결성 시기보다는 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태도를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8일 “단일은행감독권의 시기 결정이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내 재정감독 문제와 관련한 독일의 입장도 이번 회의에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번주 AP를 통해 “역내 재정 적자 규정의 준수를 위해 EU 재정통화담당 집행위원에게 한층 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EU 재정통화담당 집행위원에게 회원국 예산 거부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AP는 이를 두고 EU 담당 집행위원을 사실상 ‘유럽 재무장관’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이와 관련해 “역내 전주(錢主) 노릇을 하고 있는 독일이 자신의 계획에 기대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고 평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