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남 함평군 출산장려금 전국 최고...셋째 낳으면 1200만원 지원
뉴스종합| 2012-10-19 07:58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전남 함평군이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남 함평군의 경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원, 셋째아이 1200만원, 넷째 아이 1300만원, 다섯째 아이 1300만원을 지원해 출산장려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최고의 출산장려금은 100만원으로 전남 함평군 이외에도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 충북 보은군, 경북 영천시ㆍ문경시ㆍ군위군ㆍ의성군, 광주 동구 등이 해당 금액을 지원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첫째 아이에 대해 20만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용산구와 중량구가 50만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량구 서초구가 100만원, 넷째아이에 대해서는 중구와 강남구가 300만원,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는 중구와 서초구가 5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적게 지원되는 지역은 경남 고성군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5만원씩 지원됐다. 전북 군산도 첫째와 둘째 아이의 경우 5만원에 그쳤다.

아예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도 많았다. 경북 경주ㆍ안동ㆍ상주ㆍ영양ㆍ청도ㆍ울진, 강원 평창, 전북 전주ㆍ정읍ㆍ진안ㆍ장수 등에서는 지원금이 없었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원근거가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12년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 227개 나라 중 222위로 최저 수준 이 상태로 출산율이 유지될시 국가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며,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 지·자·체 재정확보의 어려움 및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출산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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