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역풍 상기시키는 FTA 문제
논란 많았던 ‘서해평화지대’ 설치
盧그림자 짙은 NLL 발언록 논란
…
역효과 위험큰 난제 잇단 쟁점화
최근 지지율 하락 만회여부 주목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북방한계선(NLL)ㆍ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휘발성 큰 사안들을 잇달아 들고 나오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혔다. ‘NLL’은 문 후보에 드리워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한ㆍ미 FTA 재협상’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의 ‘역풍’을 상기시킨다. 사회적으로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정면승부를 택한 문 후보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마자 접경지역을 방문,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10ㆍ4선언 재추진을 천명했다.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의 핵심적 합의 사안은 제5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다. 당시 이 조항은 북한의 민간 선박들이 NLL을 넘나들게 함으로써, ‘해상 경계선’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특히 서해에서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은 사실상 북 해군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배가됐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우려와 새누리당의 비판이 뻔한 상황에서 너무 준비없이 화약고를 건드렸고, NLL 지뢰를 밟았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됐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 평택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지만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기엔 모자랐다는 평가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NLL 논란’ 이후 하락세라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민주당의 전략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문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진위 논란’이 첫 머리에 꼽혔다. 문 후보의 NLL 관련 발언이 친노 세력은 결집시켰으나 대통령 자질에 대한 적합도에선 낮은 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보태졌다.

‘한ㆍ미 FTA 재협상’ 주장 역시 문 후보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큰 소재다. 문 후보는 당초 발표문에서 “한ㆍ미 FTA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루겠다”고 썼다가 “한ㆍ미 FTA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겠다”고 수정했다. ‘한ㆍ미 FTA 재협상’ 이슈가 대선 정국에서 정치 쟁점화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지만, ‘재협상’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다. 민주당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한ㆍ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가 ‘재협상’으로 입장을 바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한ㆍ미 FTA 재협상을 선제적으로 꺼낸 이유에 대해 ‘무너진 이익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문 후보의 ‘모험수’로 평가한다. 불과 6개월 전 민주당은 ‘한ㆍ미 FTA 폐기’를 내세웠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여론의 비판에 시달렸다. 독소조항으로 꼽힌 ‘ISD 조항’은 참여정부가 마련한 한ㆍ미 FTA 안건에도 포함됐던 조항이기 때문. ‘반대를 위한 반대’ 논란이 재점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