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3, 선관위 정책이슈 찬반 의견 살펴보니

공기업민영화·의료·원전…
현안서 뚜렷한 색깔 드러내

朴 “유지” 文·安 “반대”
학업성취도 입장차 극명


“학생의 학력을 알아야만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 “과도한 경쟁만 부추기는 비교육적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속칭 일제고사에 대한 대선후보의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대선후보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23일 공개한 ‘분야별 정책이슈’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교육과 의료, 공기업 민영화, 원전, 개헌 그리고 외교현안에서 제 색깔을 드러냈다.

세 후보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평가다.

박 후보는 일부 부작용을 보완해서라도 전반적인 학생의 학력 향상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주입식ㆍ암기식 교육을 거론하며 표본조사 또는 인증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대를 명확히 했다.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맞물려 향후 대선에서 세 후보 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세 후보 간 차별성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경제 분야에서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박 후보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명확하게 ‘반대’를, 안 후보도 사실상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과 현 정부의 민영화는 다르다”며 “인천공항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는 불가능”이라고 못박았다.

안 후보 역시 “인천공항과 KTX는 불가능하다”며 “그 밖의 기관도 새 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복지논쟁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는 무상의료에서도 세 후보의 편가르기는 극명했다.

박 후보는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은 최대 56조원에 이른다”며 “세금으로 떠안기는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재원 조달 방안을 다원화해 의료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현 시스템의 개선에 무게를 뒀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 등 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는 문 후보와 정면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안 후보 역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병서비스,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MRI와 초음파 등의 건보 확대 적용을 공약했다.

원자력발전에서도 ‘朴대 文ㆍ安’ 대립구도는 그대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은 신중히 접근하되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신뢰를 높여 가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문 후보는 추가 건설 중단뿐 아니라 기존 원전 역시 단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역시 문 후보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세 후보의 보수, 진보색이 잘 드러난 결과로 해석했다.

박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와 교육 등을 필두로 보수적인 색채가 명확했고, 문 후보는 이정희 통진당 후보와 10개 질문 중 9개에서 같은 답을 내놨을 정도로 진보색을 분명히 했다.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이 주류를 이룬 안 후보 역시 세부 설명에서는 진보적 색채가 강했다는 분석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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