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미국 실업률 하락과 실업수당이 주는 시사점은
뉴스종합| 2012-10-29 10:49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경제의 실업률 논쟁이 뜨겁다.

이번 오는 11월 2일 발표되는 10월 미국 실업률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실업률이 8%대를 깨고 처음으로 7.8%로 내려가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경제 살리기 정책이 가시화되는되고있다고 기세를 올렸고 야당인 공화당 인사들은 통계가 조작됐다고 비난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공화당의 밋 롬니 대통령 후보는 실물 경기가 살아난게 아니라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않는 장기 실직에 지친 자발적 실업자 증가 때문이라고 맹공했다. 하지만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미국은 실업자에 대해 각주의 재정으로 주간 실업수당을 제공하지만 부자 주라해도 최대 500달러가 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수급자가 전체 실업자의 40%를 넘지않을 정도로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미국 중산층이 실업수당에 기대어 일자리 찾기를 중단하고 장기 실직자로 남아있기는 힘들다. 유럽처럼 생활을 할 수있는 수준의 실업수당과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비등을 광범위하게 지원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실업률 하락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은퇴 덕분에 실업률이 내려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근로 인구가 전체 인구의 63.6%로 30년래 최저수준이고 자발적 실업자가 지난 2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자랑해온 미국의 고용시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이비 붐 은퇴 덕분이지 결고 자발적 실업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고 이신문은 분석했다.

유로존의 지난달 실업률은 11.5%로 두자릿 숫자이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5%에 달한다. 경제 위기를 2008년부터 겪고있는 미국도 실물경제가 어렵기는 유로존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실업률은 지난 2009년 10월10.8%로 사상최고치를 찍고 이제는 8%대로 내려갔다. 실업자 지원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찾기가 유연한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미국의 노동정책과 실업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을 강조하는 유럽식 제도의 차이가 실업률에서 뚜렷히 드러나는 셈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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