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영국 법원이 애플에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리라고 결정했다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1일 애플이 현재 영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삼성과의 디자인 소송 관련 공지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24시간 내에 이를 수정해 새 공지를 띄우라고 명령했다.

영국 1심 법원은 지난 7월 삼성 갤럭시 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이 신문ㆍ잡지, 영국 공식 홈페이지 등에 이런 내용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의 공지를 홈페이지 등에 올렸으나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와 혼동될 정도로 디자인이 좋지 않다(not enough cool)”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또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도 공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로빈 제이콥 판사는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명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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