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재정지출 급감에 따른 경제 충격을 뜻하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닥치면 최근 7%대로 내려간 미 실업률이 내년 말 다시 9.1%까지 뛸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미 민주ㆍ공화 양당의 의견 대립이 첨예해 재정절벽 문제는 미 경제는 물론 정치시스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절벽이 미 경제를 ‘리세션(경기침체)’으로 다시 몰아넣고, 내년 말까지 실업률을 9.1%로 치솟게 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말 6000억달러 규모의 각종 세제혜택 종료에 따른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감소를 막는 법안 마련에 의회가 실패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다만, CBO 측이 제시한 2020년 예상 실업률은 5.5%로, 장기 전망은 밝다.
지난 6일 치러진 미 대선ㆍ총선의 여파로 미국에서 재정절벽의 공포는 커지고 있다.
8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미 경제가 내년 재정절벽을 겪을 가능성을 15%로 제시했다. 수치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나 재정절벽의 현실화 가능성은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제 관심은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과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다. 세수 확충을 위한 부자 증세를 외치는 민주당에 맞서 공화당은 감세 연장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세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S&P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정책결정자가 시일 내 재정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잠재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정절벽이 경기침체는 물론 정치시스템의 기능 장애에 대한 우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미 무역적자는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반전,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무역수지 적자는 415억5000만달러로 전달의 438억달러에 비해 5.1% 줄었다. 이는 시장전문가의 예상치 평균인 450억달러를 밑돌고, 201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