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1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부채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 △금융회사도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차단 등의 3대 원칙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우선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1인당 1000만원에 한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 후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이같은 조치로 금융채무불이행자 180만여명,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명 혜택이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채무감면율을 일반채무자의 경우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여서 상환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감면 채무까지 전액 상환케 하는 것은 물론 징벌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시행 첫해 120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 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 재기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외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도 내놓았다.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독촉ㆍ법적조치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도 현행 채무불이행기간이 연속해서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것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를 모두 합해 1개월 이상인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제도도 적용키로 했다.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