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미국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을 앞두고 의제 선점을 위한 힘겨루기에 나섰다. 양측은 겉으로는 합의를 낙관하지만, 주요 쟁점인‘부자증세’를 둘러싼 파열음을 여전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만나 재정절벽을 피할 방안을 협의한다. 이날 참석자 명단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이 올라 있다.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시행된 감세 정책 등 각종 세제 혜택 조치가 자동 종료된다. 이럴 경우 미국민의 세금 부담이 6000억달러 늘어나고,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연방 정부 지출이 1100억달러 삭감된다. 이는 소비 및 기업 투자를 저하시켜 내년초 미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성공 후 첫 과제로 재정절벽 협상에 나선 것은 이같은 위기의식이 배어 있다.

민주당은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최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발이 거세다. 공화당은 어떠한 형태의 증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라고 밝히면서 좀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촉구한다. 본격 재정절벽 협상을 앞두고 양당 관계자들의 잇단 발언에서도 의견차는 엿보였다.

오바마 측근인 데이비드 액설로드 고문은 11일(현지시간)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서 부자 증세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오바마의 재선은 곧 국민이 이에 동조한다는 증거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의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도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Meetthe Press)’ 프로그램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적자를 효율적으로 낮출 만큼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의 ‘선데이(Sunday)’에 나와 “부유층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는 것도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세금이 새는 구멍을 틀어막는 게 우선이고, 세율을 높이지 않고 세수를 확대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한 바 있는 ‘심슨-보울스 안(案)’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0년 오바마가 설치한 재정적자대책위원회에서 제시된 이 안은 세금을 1달러 늘릴 때마다 지출을 3달러 정도 삭감하는 내용이다.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