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일부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부분적으로 증세를 언급했지만 수백조원의 공약이행 비용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태부족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대선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을 나름대로 추산해 놓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정치권 복지공약 소요예산 추계액 발표는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러다간 국가가 깡통을 찰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각 당은 4ㆍ11 총선 앞둔 올 2~3월 복지공약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복지ㆍ교육ㆍ의료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5년간 75조3000억원, 민주통합당은 16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올해 발표된 복지공약을 각각 이행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해 지금의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70조원과 57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간접비용 포함) 조세부담률은 당별로 매년 3.39%~3.77%포인트, 4.28%~10.12%포인트 추가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105만원~118만원, 119만원~354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은 복지공약을 추가로 내놓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총선 때까지만 해도 부정적이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뒤늦게 들고 나왔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새로 꺼내들었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이다.

건전재정포럼 대표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5년간 교육ㆍ복지ㆍ의료ㆍ일자리 등 각 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각 당의 대안을 감안하더라도 새누리당은 연평균 8조원(5년간 40조원), 민주당은 24조5000억원(5년간 122조5000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342조5000억원이다. 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4%)를 밑돌면 법인세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복지공약에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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