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정책 공약 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국방과 안보 핵심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국방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군 출신들이 독식해온 자리에 민간인을 배치, 군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14일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스마트 강군, 국민의 군대 육성을 골자로 하는 국방정책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과 대치 상황 속에서 안보를 한층 강화하면서도,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군 조직에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해 개혁하겠다는 의미다.

3대 목표를 뒷받침 할 7개 정책약속에서도 이런 점은 더욱 명확했다. 안 후보 측은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국방ㆍ안보 핵심 직위에 전문인사를 보임한다”고 밝혔다. 국방 지휘라인은 물론 군 조직 내에도 외부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의지다.

또 미래지향적인 첨단과학군 건설 분야에서도 “최신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군 운영체제를 정립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군사력 건설 업무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군 및 국방 조직의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는 “NLL은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사수한다”며 “도발 때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 경계 시스템 개선으로 전방위 즉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 시, 확전 자제가 아닌 즉각 반격을 약속한 것이다.

한ㆍ미 전작관 전환에서도 현행 틀을 유지했다. 안 후보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은 한ㆍ미 정부 간 합의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며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미니 연합사’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군의 복리후생 강화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각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며 “군 복지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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