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충북도가 무상급식의 국비 지원 요구에도 ‘총대’를 메고 나섰다.

충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는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3년차가 되는 내년도 급식비 부담률을 놓고 시행 주체인 충북도와 도교육청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교육청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부담하라고 도에 요구하고 있으나 도는 인건·운영비 일부는 전적으로 교육청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한 ‘50% 부담론’으로맞서고 있다.

이런 의견 차이로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각각 880억원, 933억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은 모든 학생이 먹는 것으로부터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왔다”며 “무상급식은 헌법적 이념과 가치실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무상급식에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국 첫 무상급식을 시행한 자치단체로서 국비 지원 요구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충북도를 방문했을 때도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부담액의 50%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으로 서울시,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 등도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등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 지원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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