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중 시행되는 선택형 피크 전기요금을 앞두고 정부와 한전 기업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블랙아웃(대정전)을 막아야 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어렵게 올려놓은 전기요금에서 손해를 막아야 한다. 기업도 이번 기회를 살려 고정비인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 제도를 두고 각 이해 당사자의 목표가 달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선택형 피크요금제는 평상시 전기료를 일정 부분 할인받다가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에 전기를 쓰면 최대 5배의 할증요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상시 전기요금 할인을 미끼로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해 피크시간에는 전력 사용을 피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관건은 한전에서 평상시에 전기요금을 얼마나 내려줄지다. 평상시 할인율이 낮을 경우 5배나 되는 피크요금을 감내하면서 선택형 피크요금제에 가입할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상시 할인율을 높게 설정하면 참여 기업을 모집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전이 얼마나 열심히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요금 설계가 막바지에 달했다”면서 “기본 구조는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업체에서 선택형 피크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곳과 같은 수준이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크시간에 최고 5배에 달하는 할증요금을 부과받아도 이런 날이 한 달에 5~10일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평시 할인을 적용받는 날이 더 많아 전체로 따지면 일반 요금과 동일하게 나오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면 선택형 피크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동일한 요금을 내지만 피크시간에 조금만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해지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전은 내심 불편한 심기다. 한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겨울 비상 상황이 닥칠 것은 예고됐던 것이므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만이라도 한전의 요구안대로 올렸다면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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