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자정까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12월 대선 이후 국회 임시회로 넘어갔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세종시가 국가적 목적에 따라 조성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고 있어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해찬 의원도 “세종시에 대한 재정 지원 당위성은 정부와 국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정률 1000분의 15를 낮춰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세종시의 정상 건설이 가능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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