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安 “盧 정부, 관료ㆍ엘리트ㆍ삼성 결합으로 개혁 축소”
뉴스종합| 2012-11-22 01:11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1일 밤 열린 야권 단일화 TV토론에서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곳곳에서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특히 안 후보는 이날 경제 분야 질의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짚으며 문 후보의 정곡을 찔렀다.

안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고, 출총제를 폐지했다”고 운을 뗀 뒤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참여정부는 관료와 엘리트 그룹, 삼성그룹의 결합으로 개혁 공간이 축소됐다”는 평가를 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민주화 인력들을 계속 갖고 갈 것이냐며 문 후보를 재차 공격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지적에 일정부분 수긍했다. 그는 “당시 경제민주화하면 좌파 정권으로 불렸다”며 “지금은 온 국민이 동의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다”는 안 후보의 지적에 대해 “당시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이 국제적으로 있었다. 한나라당이 법인세를 주도해 낮췄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받아 법인세를 2% 낮췄다”며 “이제 다시 참여정부 수준으로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가 동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예전에는)대기업이 수출을 늘리면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에게 (그 혜택이) 고루 퍼져 나갔다”면서 “이제는 재벌기업의 영업이익만 커지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나눠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 소비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금융부문의 비대화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지 않는 근본 이유”라고 지적, 문 후보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특히 ‘기존 순환출자도 제한해야 한다’는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 국민 한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며 “순환출자를 끊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내부거래를 잡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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