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당이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일정 지지를 받는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론의 장에라도 세워봐야 한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인 데다, 단일화 방식으로 거론되는 여론조사 질문 문항에 따라 우열이 엇갈리니 그럴 만도 하다.

문 후보는 다자대결을 비롯해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및 지지도 조사에서 안 후보를 앞서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키고 있다. 문 후보 측이 적합도를, 안 후보 측이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대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단일화에만 열중하는 두 후보에게 짜증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신뢰한다”고 반복하지만, 상대의 양보를 전제로 한 신뢰는 이기적인 짝사랑일 뿐이다. 단일화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되기도 했다

문-안 후보가 단일화를 하든 말든, 유권자들의 성향에 따라 생각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2012년 야권 단일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 핵폭탄 제거반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임계점에 달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차별ㆍ양극화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현실, 이 엄중한 과제를 안고 치러지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세력이 그리고 있는 ‘2013년 체제’에 대한 판단은 5년 임기의 대통령 선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그래서 이번 야권후보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첫 대선이다.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1992년 김대중-김종필의 DJP연합은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명분이 분명했다. 문-안 후보는 이념적 정체성에서 비슷하다. 가치동맹, 정책연합, 지지층 연대는 단일화의 전제조건이다. 새정치의 실천과 가치 창출이 없다면 단일화는 한낱 정치공학적 게임, 쇼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대선과 별개로 야권 단일화는 계속 반복돼야 할까. 보수세력이 구조적 우위를 차지한 한국적 세력 관계에서 진보 후보들의 합종연횡은 불가피해 보인다. 1992년 3당 합당으로 보수세력은 훨씬 강화됐다. ‘신이 내린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은 다수당으로서 보수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민주당은 서민의 아픔을 공유했는지는 의문이다. 금세 꺼질 거라던 ‘안철수 현상’의 지속은 정당정치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는 대목이다.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했던 박 후보가 40%, 문-안 후보가 각각 22~24%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유권자의 지지가 이 정도로 갈리면 진보진영은 매번 후보단일화에 목을 맬 일도 아니고, 보수진영도 단일화를 쇼로만 몰아붙일 일도 아니다. 정치의 예측성과 책임정치를 파탄내는 선거 막판 단일화는 개선돼야 한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토론 한번 해보지 않고, 링에 올라보지도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주권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성정당이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 지지는 받아야 국정 추진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일정 지지를 받는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론의 장에라도 세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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