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환시장 움직임 과하다”
구두개입에 환율 상승세 전환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 같은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재정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내외 금융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원 내린 1081.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1080.2원까지 떨어졌으나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오전 10시35분 현재, 1085.6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 차관보는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갈 것이란 기대감으로 수출입업체에서 결제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일부 딜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보이는 일방적인 움직임,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에 정부는 소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실시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 검사 결과를 보고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 같은 것(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해 다음주 중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원화 절상이 지속되면 이르면 다음주 중 추가 규제가 발표될 전망이다.

외환 규제 3종 세트 중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한은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인상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한에 비해 복잡하다.

‘토빈세’ 도입에 대해 최 차관보는 “그게 좋겠다, 안 좋겠다 말하기가 지금은 어렵다. 말 그대로의 토빈세는 채택이 어렵고, 어떤 형태의 자본 유출입 완화 장치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토빈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형태를 변형해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화의 절상 속도가 세계 각국 통화 중 제일 빠르다”면서 “이대로 가면 환차익을 노린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고, 그러면 추가로 원화 절상이 이뤄진다. 악순환을 완화시키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