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거미줄처럼 사방팔방으로 어지럽게 퍼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과 정전사고 등에 위협이 되고 있는 공중선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다만 업계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이 제기됐던 공중선 점용료 부과 방안은 향후 2년간 정비 실적을 평가한 뒤 2015년 초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중선은 전주와 연결된 전선과 통신, 케이블 선이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민생활대책회의를 열고 중장기 계획 수립, 지중화 확대, 기존선 정비 등의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17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정비하고, 2022년까지 50만 이하 중소도시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또 공중선의 지중화 가능성, 기존 공중선 정비대상 규모 및 재원부담률 등을 기준으로 정비목표를 정하고 향후 2년간 집중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6500억원을 비롯해 2017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 공중선 정비에 1조50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신도시 및 신규 개발지역에 설치되는 통신선은 원칙적으로 지중화하고, 기존 전신주와 통신선 등을 지중화 할 경우 지하 관로 점용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졌던 공중선 점용료 부과방안은 기업 부담이 크고 방송통신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2년간 공중선 정비 실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점용료 부과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세계 최고의 IT 경쟁력을 갖추는 데 공중선 등 네트워크 인프라가 핵심적 수단으로 작용했지만 정비나 사후 관리는 발전속도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동안 보급 등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도시미관과 안전문제 등 삶의 질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