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충 정책에 대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렸다.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전력시장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 주목된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의 IEA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리아 반 더 호벤(Maria van der Hoeven) IEA 사무총장은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및 세계에너지전망 2012’를 소개했다.

보고서에서 IEA는 “에너지 수요와 보유 자원 부족을 고려하면 한국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필연적인 정책(logical policy)”이라며 “한국 정부는 현재 총 전력생산량의 3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인 결과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자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올바른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이런 정책이 다른 IEA 회원국과는 배치되고 중국이나 인도의 정책과는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또 “원전 산업이 국내 건설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크게 높였고 이것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력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사실상 큰 발전이 없었고, 최근에는 일련의 순환 강제부하감소(load-shedding)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전력 부족이 지속적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도매시장 설계 재논의, 규제기관 독립성 강화, 신규 시장진입자와 제3자의 망 인프라 접근 장벽 제거를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공공ㆍ민간 업체의 명확한 역할 정의 등이 수반돼야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사안을 상세하게 계획하고 주요 경제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설계하라는 점도 추가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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