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재정포럼 최종찬 대표 주장
최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차기 대통령은 건전 재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기존 재정 지출을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160명의 예산실 직원이 해마다 340조원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보직 순환에 따라 동 업무를 2년 이상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매년 제대로 보기 어렵고,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을 존속시키는 경우가 흔하다”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대적인 예산 청소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4년 동결예산 편성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 순위 조정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개혁 작업은 없었다”며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에 장관급이 인솔하는 예산 개혁 특별팀을 설치, 소신껏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되 이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운영 개혁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 내에 투명성 제고 전담조직을 신설, 강력하고 상시적인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재정 운영을 알기 쉽게 공개하면 비효율의 경우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개혁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가 부채 역시 공기업 부채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전망 등 향후 국가 부채가 될 가능성이 큰 비용들도 모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