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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덩치 너무 커졌다...대출제한 추진
뉴스종합| 2012-11-28 08:29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농·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의 자산이 급격히 커지면서 연체 대출만 1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부실을 우려해 대출 제한을 추진하는 반면 업계는 영업 구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칭하는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438조3000억원이다. 2010년말 401조4000억원에서 1년 반만에 8.4%가 늘었다.

문제는 자산이 늘면서 부실도 커진 점이다. 상호금융의 연체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10조6000억원으로 2010년 1월 8조5000억원보다 24.7%가 증가했다. 연체될 확률이 높은 ‘요주의’ 여신 증가율도 2010년 9월 2.5%에서 올해 6월 3.1%로 상승했다. 연체 자산이 늘자 총자산이익률이 지난해 상반기 0.76%에서 올해 상반기 0.48%로 급락하는 등 경영 상태는 나빠졌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실에 대비해 대출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자산 100조원을 넘어선 새마을금고의 ‘비회원대출(영업구역 밖 대출)’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반면 상호금융 업계와 국회는 정부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신협은 최근 금융위에 인근 영업구역에서도 대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신협의 모임’ 하상곤 전무는 “영업구역과 유가증권 투자 규제에 묶여 돈 굴릴 곳이 없다”며 “새마을금고, 농협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올해 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신협 예금의 비과세 일몰시기를 3년 늦추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일몰 시기 3년 연장에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정체성은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관계 영업인데 자꾸 규모를 늘리려 한다”며 “덩치가 커지면 탈이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의 감독방향을 재정립하는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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