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 지역 및 영토 경비 강화를 위해 해양기본계획에 해상보안청의 강화를 명기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 간 해양정책의 지침인 해양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일본은 해양기본계획에서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해상보안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본 주변 해역의 해상교통로와 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해양감시선의 센카쿠 진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동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일본 정치권은 오는 16일 치러질 총선 공약으로 해양 경찰인 해상보안청의 기능 강화를 다투어 제시했었다. 총선 승리가 예상되는 자민당은 센카쿠 등의 방위를 위해 ‘특정국경·섬 보전 진흥법’과 ‘무인도 관리법’을 제정하고, ‘해양경비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한 경계 감시와 경비체제를 확충·강화하고, 센카쿠를 비롯한 영토·영해의 수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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