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의장 “믿을만한 계획”
핵심 쟁점선 여전히 평행선


지난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절벽’ 협상안을 거부한 공화당이 3일 총 2조2000억달러 규모의 협상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고소득자 세금 감면 조치는 유지하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과 사회보장연금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8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1조4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의 기존 입장대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오바마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의료 및 사회보장 지출을 삭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 제안이 백악관이 심각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믿을 만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악관과 행정부가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 방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1조6000억달러 협상안은 ‘비현실적인 환상(la-la land)’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너 의장의 공개 협상안에 대해 댄 파이퍼 백악관 커뮤니케이션국장은 즉시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것도 없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베이너 의장이 내놓은 방안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비서실장을 지낸 어스킨 볼스가 1년 전에 내놓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게 특징이다. 증세는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세율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8000억달러를 늘리고, 감세에서는 의료비 감축으로 6000억달러, 기타 연방정부 지출 감축으로 6000억달러,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연금 수혜자에 대한 지불 기준인 물가 상승률 적용 방식을 바꿔 2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여 향후 총 2조2000억달러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이 내놓은 방안은 오바마 정부가 원하는 부자감세 폐지는 거부하고, 오바마 정부가 끝까지 사수하고 싶어하는 의료 지원 혜택은 대폭 삭감하자는 내용이어서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는 제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어차피 재정절벽 협상 법안이 오는 2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막판 마라톤 협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의 협상 기본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일단 한걸음 진전으로 평가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