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위, 허점 최소화 방안 발표세금천국 블랙리스트 작성부자과세 강화 시스템 마련 등탈세 근절 위해 국제공조 추진도

집행위, 허점 최소화 방안 발표
세금천국 블랙리스트 작성
부자과세 강화 시스템 마련 등
탈세 근절 위해 국제공조 추진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탈세 규모를 한 해 1조유로(약 1420조원)로 추산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6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세금ㆍ관세담당 집행위원은 징세 허점을 최소화하는 역내 공동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여기에는 부자과세 강화를 위한 ‘특별 시스템’ 구축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의 구상 공개는 미국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가 영국 내 탈세 시비에 밀려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백기를 든 것과 때를 같이한다. 스타벅스는 그간 “탈세가 아닌 합법적 절세”라고 버티어왔다. 스타벅스 외에 아마존과 구글 등도 탈세 시비를 받아왔다. 세메타는 이날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EU 역내 탈세가 연간 1조유로로 추산된다면서, “이것이 엄청난 규모뿐 아니라 공정한 과세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별 국의 단속 강화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면서 경제 세계화 추세를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세계화의 허점을 노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이른바 ‘세금천국’에 대한 단속 강화 ▷역내 세금천국 블랙리스트 작성 ▷기업이나 개인의 ‘공격적 절세 전략’ 단속 등 징세의 허점을 봉쇄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국이 부자과세 강화를 위한 특별 시스템 등을 포함한 공동의 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위 방안에 대해 유럽 재계는 원칙적인 지지 태도를 밝혔다. 비즈니스유럽은 6일 성명을 내고 집행위 권고를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EU 역내의 ‘세제 간소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EU 역내 교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세금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영국은 지난달 5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업이 전자상거래나 세금천국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의했다.

당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의뢰했다면서, 내년 2월의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