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선공약집을 드디어 발간했다. 과거 대선과 비교할 때 한참 늦었다. 이에 따라 경제와 복지,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에 적지 않은 예산 배정을 예고한 두 후보의 공약만큼이나 이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재원마련 대책의 핵심은 세출구조 개혁이다. 예산 절감으로 71조원, 세제개편으로 48조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6000억원, 재정수입 확대로 5조원 등 모두 134조5000억원을 향후 5년간 증세 없이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박 후보는 “재원마련 수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져가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책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부자증세 카드를 빼들었다. 손쉬운 국채 발행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늘려 복지와 민생 지원을 위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9일 공약집을 발표한 문 후보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5000억원 수준으로, 조세 개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국가 채무 증가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두 후보의 재원마련 대책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낮게 평가했다. 박 후보의 안에 대해서는 “공약 규모 대비 절세로 만들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 문 후보의 안 역시 “늘어나는 세출에 비해 부자증세로 더 거둘 수 있는 돈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두 후보 역시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매니페스토운동본부를 통해 상호 검증한 결과, 서로 모두 낙제점을 매겼다. 박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재원 대책에 대해 “막대한 복지 지출에 대한 적절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만 63조원인데, 증세 없이 연간 27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선심 쓰듯 복지확대를 외쳤지만, 재원은 결국 유권들의 쌈짓돈에서 나와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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