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北 로켓 발사...대선 막판 이해득실은?
뉴스종합| 2012-12-12 11:29
〔헤럴드경제=홍석희ㆍ조민선 기자〕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을 전격 발사하면서 꼭 1주일 앞둔 대선 정국에 막판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점 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정국’과 ‘현 정부 책임 논란’ 등의 두 축으로 대선 시계를 돌려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 못해 “눈 뜨고 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박 후보측과 문 후보측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 후보측 이상일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에 불안을 조장해 영향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속셈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6자 회담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로켓발사를 ‘신(新)북풍’으로 규정하며 안보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측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 현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에도 돌직구를 날렸다.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 부각해 ‘이명박근혜’의 공격 포인트를 늘리겠다는 셈법이다.

문 후보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고 고립의 길로접어드는 것은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북한은 남북관계에 위협이 될만한 어떠한 행위도 해선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며칠사이 정부가 북한이 로켓 분리해서 발사안할거처럼 발표했다”며 “이렇게 대북정보가 취약해서야 국민어 어찌 정부를 믿나”고 정부의 허술한 사전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후보는 이렇게 허약한 대북정보능력, 대비태세의 미약점을 지적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문후보를 안보문제로지적한새누리당 태도를 비판한다”며 “정부는 장거리로켓 관련한 정보 잘 분석해서 보고하고, 대책 취약했던 점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 한 관계자는 “(로켓 발사대가) 10층짜리 건물 사이즈인데 그것이 해체됐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정부의 무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북 안보 라인이 거의 다 붕괴됐다는 것 아닌가. 대북외교안보 라인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작스런 로켓발사가 당장 선거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북풍은 이미 익숙한 소재로,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북한 핵실험까지 경험한 바 있지 않느냐”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충분히 결집한 상태이고 로켓 발사의 역작용으로 평화에 대한 갈망도 늘어나기 때문에 야당에 불리할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와관련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국과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직접도발이라면 민주당에 유리하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오히려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보이는 민주당에 좋을 게 없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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