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세부 검증 강화
뉴스종합| 2012-12-13 16:03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성 검증 항목을 두배로 늘리는 등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보험금과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는 총자산의 70.2%인 474조원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감독법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상시 점검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 시행으로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상해 재무제표상 책임준비금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가 새로 만들어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존 평가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는 보험료 적립금을 6개 보험상품군으로 분석했지만 이를 12개군으로 늘리고 상품별 세부 분석과 보험계약건별 검증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반영하는 미래운용자산 이익률, 손해율 등 각종 수치는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과 민감도 분석으로 적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인사고에 한해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대물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검증대상이 확대되고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내는 계약건별 사전 검사자료에 자동으로 분석ㆍ검증 기능을 넣어 현장검사를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세부 검증 기능을 강화해 검사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5개월간의 개선 작업을 거쳐 2012회계연도 결산준비금 검사부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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