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의 공정사회 과제 추진 결과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이 증가하는 등 공직인사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정사회 추진성과 평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취업자는 2010년 298명에서 2012년 542명으로 늘었으며 매년 50명씩 뽑던 지역인재도 2012년 80명으로 확대됐다. 저소득층 모집은 2010년 73명에서 2012년 376명으로 늘었다.

여성 고용 차별도 다소 개선됐다. 여성고용률은 2008년 33.56%에서 2012년 35.24%로 늘었으며 여성관리자비율 역시 2008년 12.51%에서 2012년 16.62%로 높아졌다.

고교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009년 16.7％에서 2012년 37.5％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정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역외탈세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2조1193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8641억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고발건수도 2010년 15건, 2011년 50건, 2012년 152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한 정부·공공기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성과로 뽑았다.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과 특권이 용납되지 못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공직자 도덕성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또 고교 졸업자 채용 확대와 오디션 열풍 등 능력 중심의 열린 채용이 증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 확산 등 긍정적인 변화상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일부 공직비리와 국민의식·문화 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단기간에 높아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추진방향과 8대 중점과제, 80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왔다.

5대 추진방향은 공정한 법·제도 운영, 균등한 기회 보장, 특권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 약자 배려·재기 지원 등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