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사회 혼신…심오택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어린이 사망 절반 이하로 감소
12대 과제 수행 2년 최대 성과


“자살, 폭력, 도박, 마약 등은 인류 역사와 함께한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물론 국민과 사회 모두가 줄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죠.”

심오택(55·사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은 정부 내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를 총괄, 수행했다. 1986년 서울시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심 실장은 1991년부터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며 정책과 규제, 평가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런 그가 우리사회의 첫 번째 당면 과제로 꼽은 것이 사회적 병리현상 해소였다.

심 실장은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달성했지만 이면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양극화에 따른 물질만능,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인한 각종 사회병리현상도 뚜렷하다”며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리현상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자살예방, 인공임신중절, 입양, 가출·위기 청소년, 교통사고, 학교폭력, 무분별한 고소, 인터넷문화, 혼인문화,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마약 등을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해왔다.

2년간의 추진성과를 보고하면서 심 실장은 어린이 사망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상승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심 실장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병리문제를 다룬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자살과 혼인문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인식이 개선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12대 과제와 관련해 추진 배경과 과정, 개선방안 등을 정리한 200여쪽에 이르는 자료집은 또 다른 성과다.

심 실장은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워낙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고 과제가 방대하다보니 한계도 있었다”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12대 과제 중 차기 정부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자살과 교통사고, 학교폭력을 꼽았다.

“12대 과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자살과 교통사고, 학교폭력은 국민의 생명과 미래 세대와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민생문제”라며 “다음 정부도 반드시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