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등 대폭 수정 불가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가운데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선 여야 합의의 고개를 1차로 넘어야 하고, 대선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복지수요 등으로 예산안의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당국은 세종시 이전으로 베이스캠프가 사라진 상황에서 연말까지 서울 임시사무소에서 상시 ‘스탠바이’ 상태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지난 9월 발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고, 예산 조정 규모에 따라 여야 간 파행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복지예산 등에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경우에도 적지 않은 변동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대선을 눈앞에 둔 17일에도 재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선거 및 국회 상황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도 복지예산에 대한 여야 의견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민주통합당은 0~5세 무상보육, 일자리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우선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를 위해 10조원가량의 예산 소요가 필요한 만큼 보류된 감액사업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면서 충돌을 빚었다.
한편 매해 반복되는 예산처리 난항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예산제도를 연구ㆍ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예산심의 전 하원 예산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 재무장관 등 행정부로부터 다양한 증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도록 돼 있다. 그 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까지 세출법안이 미입법될 경우 의회는 잠정결의안을 의결해 차년도 재정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